12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인터넷 거버넌스는 기존의 다자 거버넌스와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다.
시민 사회 단체가 다른 이해관계자와 비교적 동등한 입장에서 인터넷을 운영하는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다른 기존 분야에 비해 개인 또는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 다자 이해관계자 모델

전화나 전보 같은 이전의 통신 기술은 정부나 국영 기업이 독점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인터넷 거버넌스는 독특한 다자 이해관계자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자 이해관계자 모델은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관심이 있거나 활동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 덕분에 시민 사회는 단지 로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을 만드는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자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권력을 평등하게 분배받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 이해관계자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은 많이 있다.
대부분은 개방형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있다.

 

🧿 다자 이해관계자 모델
◾ 사용자
- 정부
- 기업
- 개인, 연구자, 학계
- 기계
- NGO

◾ 정책 개발
- 정부 및 정부 기관
- ISOC
- IGF

◾ 이름 및 주소 지정
- ICANN
- RIR
- IANA

◾ 개방형 표준 수립
- IETF & IRTF
- IAB
- ITU
- W3C
- IEEE

◾ 공유 글로벌 서비스
- 루트 서버
- 네트워크 운영업체
- 서비스 운영업체
- IXP

 

 

 

📌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

전 세계의 인터넷 거버넌스는 최대한 많은 다자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반영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다양한 지식을 충분히 갖춘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의사결정 기구에 반드시 참여해서 개방적이고 다원적이며 민주적인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표준 수립 기구에서 토론 포럼에 이르는 수많은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가 모든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기구에 사명을 잘 이해하고 이행해서 참여를 보장하고, 주제가 불필요하게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방형 표준 수립
하드웨어, 프로토콜, 기타 인터넷 관련 기술의 세계 포준을 수립하는 기구는 여러 곳이 있다.

 

◾ IETF

https://www.ietf.org/

 

◾ IEEE

https://www.ieee.org/

 

◾ ITU

https://www.itu.int/en/Pages/default.aspx

 

 

🧿 정책 개발
인터넷이 널리 퍼지는 만큼 인터넷 관련 정책 수립도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전 세계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다자 이해관계자 공간은 딱 하나로 대표한다.

 

◾ 인터넷거버넌스 포럼

https://www.intgovforum.org/en

 

 

🧿 도메인 이름 및 주소 지정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는 무한하지 않은 한정된 자원이다.
따라서 이 유한한 자원을 분배할 전 세계적인 커버넌스도 필요하다.

◾ ICANN

https://www.ncuc.org/

https://icannhumanrights.net/

 

 

*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 다양한 커뮤니티와 사용자의 이해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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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읽자마자 IT 전문가가 되는 네트워크 교과서